가게나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파산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였던 만큼 재산과 채무 구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정리해야 할 항목이
일반 채무자보다 많습니다.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회생이 먼저입니다
매출이 남아 있고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영업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으로 무담보
채무만 조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변제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폐업했고 재취업도 어렵다면 회생의 소득 요건을 맞출 수 없으므로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부터 하고 나서 회생을 알아보면 선택지가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 정리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접기 전에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폐업 정산금은 전부 소명 대상입니다
목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 4대보험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법적 책임이 따르며, 미지급 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채무들이 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파산으로
얻는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면책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4대보험 포털에서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임금
정산 상태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자 대출에 배우자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내 면책과 무관하게 책임이 남습니다
- 채권자는 감면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도 감당이 어렵다면 각자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공동 사업자였다면 세금과 채무 분담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해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였던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살펴야 해서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절차 기간이 길어지고 예납금 부담도 커집니다. 대신 재산과 경위가
투명하게 정리된다는 점에서 면책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요구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짧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만 하면 채무가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은 사업자 등록을 없애는 것이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면책 후 사업자 등록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 거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금이 대부분인데 파산 실익이 있나요?
조세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처분 가치가 낮더라도 목록에 넣고 평가는 절차 안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처분한 뒤 신고를 빠뜨리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했다면 매각 시점과 대금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헐값에 넘겼더라도 거래 내역은 남겨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입니다. 생계비를 넘는 반복 소득이 확인되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비면책채권) · 근로기준법 제36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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