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검토해야 할지
방향이 나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은 전문가 상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
- 현재 성남시 또는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 중이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문항별로 무엇을 보는 걸까요
1번(채무초과)은 개인회생의 출발 조건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법원은 “재산을 처분해 갚으라”고 볼 수 있어 실익이 떨어집니다.
2번(반복 소득)은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입니다. 3~5년간 매달 변제할
돈이 나와야 회생이 성립합니다. 3번(거주지)은 관할 확인용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4번(채무 한도)을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대상이고, 5번(면책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6번(변제 여력)이 없다면 소득이 있어도 파산 검토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3건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적합”이 나왔다면 변제금 계산으로
월 부담액을 확인한 뒤, 준비서류를 갖춰 접수 상담을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 검토”라면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필요”는 청산가치, 한도, 재신청 요건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접수처와 가는 방법은 성남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