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것과 면책을 받는 것은 별개의
심사이므로, 채무가 생긴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은 상환능력입니다
두 절차의 사유는 크게 겹칩니다. 생활비 적자, 사업 실패, 실직, 의료비, 투자 손실,
보증채무, 사기 피해가 양쪽 모두에서 나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원인이 아니라 지금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3년에서 5년 나눠
갚고 잔액을 면책받고, 그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소득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성과 증명 가능성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꾸준하고 증빙이 되면 회생이 가능하고, 반대로 목돈이 한 번 들어온 경우는 반복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회생을 시작했다가 미납으로 폐지되면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이 한꺼번에 돌아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선임되어
환가와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첫 관문입니다.
면책은 자동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법은 재산 은닉,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빌린 채무,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7년 내 면책 이력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고 회복 노력을 보인 사건이 구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재량의 여지까지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 조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공과금 체납액
- 벌금과 과태료, 추징금
- 양육비와 부양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악의로 빠뜨린 경우)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면 파산으로 얻는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록 누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산 처분과 면제재산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이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가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일정 금액의 생계비가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과 지역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로도 이어집니다.
재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보호 범위는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출 구조를 함께 봅니다.
파산하면 직업을 잃나요?
일부 직역에 한시적 제한이 있고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재직 직종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채권자라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입니다. 생계비를 넘는 반복 소득이 확인되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64조·제566조 · 제383조(면제재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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