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성남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 성남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 전속 접수 (성남지원 접수 불가)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고, 반복 소득이 있으며,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진행 절차: 접수 → 금지명령·개시 →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5단계)
변제 기간: 원칙 3년,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
총비용: 통상 200만~400만 원 (착수금 30만~50만 원, 분납 가능)
무료 도구: 1분 자격 자가진단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접수처는 성남지원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전속으로 접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광주·하남 관할)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라 도산 사건 접수 창구가 없습니다. "가까운 성남지원에 내면 된다"고 알고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헛걸음을 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 성남시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 전속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관할 범위	성남·수원·용인·화성·하남·광주 등 경기남부 19개 시·군
성남지원의 역할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 담당 — 개인회생·파산 접수 불가
개원일	2023년 3월 1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그룹, 부산과 동시)

수원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전담 법관과 회생위원이 배치되어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 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서류 보정 요구에도 온라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swb.scourt.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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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개인회생 접수 법원 안내 성남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전자소송 접수 관할 확인

금지명령으로 독촉·압류 즉시 중단 법원 결정으로 추심 전화·통장 압류 합법 차단 금지명령

수임료 분납 가능, 착수금 30만원부터 우선 접수로 금지명령 확보 후 잔금 분납 비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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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자가진단, 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할지 방향이 나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
현재 성남시 또는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 중이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월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액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나옵니다.

월 소득 (세후, 원) 가구원 수 (본인 포함) 총 채무액 (원)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신청 전 짚어야 할 5가지 조건

조건 1빚이 재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까지 재산을 전부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위례·분당처럼 보증금 규모가 큰 지역은 청산가치 산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2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회생, 없으면 파산

매달 생계비를 웃도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으로 갈립니다. 정규직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조건 3채무가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 채무는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만들어진 빚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경위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건 4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 차용금, 통신비 연체까지 조정 대상입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이며, 세금·건강보험료·벌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5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곧바로 합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뜯어보면

총비용은 통상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수임료, 법원 공과금, 서류 발급비 세 갈래로 나뉘며, 아래 표에 항목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수임료	전문가 수임료	200만~350만 원	채권자 수·난이도에 따라 변동
수임료	착수금	30만~50만 원부터	우선 접수 후 잔금 3~6개월 분납
법원 공과금	송달료	약 50만~60만 원	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법원 공과금	인지대	약 3만 원 내외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법원 공과금	예납금	15만~50만 원	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서류비	부채증명서	채권사당 1만~2만 원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서류비	주민센터·세무서 서류	대부분 무료~소액	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방법

착수금 소액 접수 —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확보하고, 잔금은 나눠 냅니다.
보정명령 즉시 대응 — 법원 보정 요구를 미루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질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복수 견적 비교 —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무료상담 두세 곳을 비교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법률구조공단 확인 —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성남출장소 포함 경기 지부)의 무료·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접수부터 면책까지, 성남 기준 5단계

사건 접수·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고 3~5년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성남에서는 전자소송 접수를 활용하면 수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개시결정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가 중단되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채권자집회·인가결정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인가결정으로 계획이 확정됩니다. 인가 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변제계획 이행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3년(최장 5년)간 납부합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이므로 소득이 변하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자주 묻는 질문

성남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성남시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도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성남지원으로 찾아가면 헛걸음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기준은 소득입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수입처럼 반복되는 소득이 생계비를 웃돌면 3~5년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두 절차 모두 성남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접수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접수가 빠를수록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분당·판교 직장인인데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법원이 다니는 회사로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접수 전에 상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남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전문가 수임료 약 200만~350만 원에 법원 공과금(송달료·인지대·예납금) 약 70만~110만 원을 더해 통상 200만~400만 원 안팎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분납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성 채무는 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생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직·질병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없이 미납을 쌓는 경우로, 장기 미납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 변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쓸 수 있나요?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후불교통 기능은 쓸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점수 회복과 함께 금융 거래가 단계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성남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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