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 가능 조건과 달라져야 할 것들

변제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폐지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직, 질병,
가족 사정으로 미납이 쌓여 폐지됐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면책까지 가지
않고 폐지된 사건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막는 것은 “면책 이력”이지 “폐지 이력”이 아닙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가 전 폐지, 미납 폐지처럼 면책
없이 절차가 끝났다면 법상 대기 기간 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또 폐지되지 않도록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재신청의 핵심입니다.

폐지 사유별 재신청 전략

폐지 사유	재신청 때 달라져야 할 것
변제금 장기 미납	현실적인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재산정
소득 상실 (실직 등)	재취업 후 소득 안정화 시점에 신청
보정 불응·서류 미비	서류 완비 후 접수 (대리인 점검)
청산가치 문제	재산 변동 반영해 계획 재설계

법원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봅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시선은 하나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계획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소득이 늘었거나, 부양 상황이 변했거나, 변제금을 낮춰 지속 가능성을
높였거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획안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미납 이력 자체보다
계획의 현실성이 심사의 중심입니다.

폐지 후 방치가 가장 나쁩니다

폐지되면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과 압류가 재개되고, 연체 이자가 다시
쌓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무가 불어나 재신청 때 변제 부담도 커집니다. 폐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른 시일 안에 재신청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기각과 폐지를 부르는 위험 요인은 기각사유
7가지에서, 신청 요건 전반은 신청자격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폐지) · 제624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