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을 잃는 것은 물론, 금지명령으로 멈췄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행히 기각사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각사유 7가지

사유	내용
1. 소득 증빙 부족	반복 소득을 입증하지 못함 (프리랜서·현금 소득 주의)
2. 변제 여력 없음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계획이 성립 안 됨
3. 청산가치 미달 계획	총 변제액이 재산 청산가치보다 적은 계획안
4. 재산·소득 은닉	목록 누락, 신청 직전 명의 이전 등
5. 보정명령 불응	법원 보완 요구에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음
6. 한도 초과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초과
7. 신청 자격 미비	최근 면책 이력 등 요건 불충족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사유) · 확인일 2026.8

가장 흔한 것은 5번, 보정명령 불응입니다

서류 미비 자체는 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보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법원 요구 자료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충실히 갖추면 보정
자체가 줄어듭니다. 서류 목록은 준비서류 정리를
참고하세요.

은닉은 기각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로 원상복구될 뿐
아니라 사기회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드러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금융 조회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기각돼도 끝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보강하거나,
청산가치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수정하면 재신청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신청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은
1분 자가진단으로 해보세요.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