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 | 4가지 요건과 예외까지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지만, 요건 자체는 명확합니다.
크게 네 가지 축으로 판단하며, 이 글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이라는 점은 관할법원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요건 1 |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재산을 전부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위례·분당처럼 보증금이 큰 지역은 이 산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2 | 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갚는 제도라서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등 반복 소득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되지만 생계비를 웃돌아야 변제
여력이 인정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요건 3 | 채무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구분	한도	초과 시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카드론 등)	10억 원 이하	일반회생 등 검토
담보부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일반회생 등 검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8

요건 4 | 최근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이력이 있다면 경과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기간이 애매하면 확정일 기준으로
전문가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 사례 | 이런 경우도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일용직도 소득 증빙(통장 입금 내역, 위촉계약서
등)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부는 본인 명의 소득이 없으면 어렵지만 파트타임
소득이 있으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대상입니다.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하려면 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