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갚아야 하는 빚, 연대보증 채무는 심리적으로 가장 억울한 채무입니다.
다행히 법은 보증채무를 다른 채무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증인 입장과 주채무자
입장, 양쪽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보증인의 채무로 잡히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빚이 아니라서 회생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자격 요건 전반은
신청자격 정리를 참고하세요.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이라 보증인에게 청구가 오지 않은 보증채무는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로 목록에 기재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청구가 왔을 때 면책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 준 보증은 전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권 |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구상권은 보증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 가치는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 상황 | 내 빚에 보증인이 있다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보증인에 대한 효력) · 확인일 2026.8
내 회생이 보증인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라면 회생 신청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배우자와
얽힌 쟁점은 배우자 영향 편에서 다뤘습니다.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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