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정보 기준일

개인회생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 재산·신용·보증의 경계선

성남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배우자 문제

“제가 회생하면 남편(아내) 신용도 망가지나요”는 가정이 있는 신청인의 공통
질문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눠 보면 걱정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고, 진짜 챙겨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원칙 | 부부라도 신용은 각자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점수,
카드 사용, 대출 거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개인 단위로 관리되며,
“배우자가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외 1 | 배우자가 보증인이라면

배우자가 내 대출의 보증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으로 내 채무가
조정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감면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증 채무가 있는 부부는 한쪽만 회생하면
추심이 배우자에게 옮겨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동시 진행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예외 2 | 공동 명의·배우자 명의 재산

상황 취급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 (배우자 소득으로 형성) 원칙적으로 내 재산 아님
공동 명의 주택·보증금 내 지분만 청산가치 반영
내 돈으로 산 배우자 명의 재산 실질 기여 따져 반영될 수 있음
신청 직전 배우자로 명의 이전 부인권 대상 (원상복구·형사 위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재산 형성에 내 돈이 들어갔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재산을 숨기려는 명의 이전은 절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에 어떻게 작용하나

변제금은 신청인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고, 배우자 소득이 변제 재원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 구조가 고려되므로, 배우자
소득이 충분하면 신청인의 생계비 공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별 셈법은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이혼·재산분할과 얽힌 경우

절차 중 이혼하거나 재산분할이 진행되면 분할 재산의 평가, 위자료 채권 처리 등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이 영역은 일반론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전반은 신청자격
정리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보증인에 대한 효력) · 제584조(부인권)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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