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7가지 | 접수 3개월 전부터 조심할 것

개인회생은 접수 시점의 상태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접수 전 몇 달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봅니다. 그 기간의 행동 하나가 인가와 기각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심이 섰다면 아래 7가지부터 멈추세요. 기각 사유 전반은
기각사유 7가지에서 다뤘습니다.

피해야 할 7가지

행동	왜 위험한가
1. 신규 대출·카드 현금서비스	갚을 의사 없는 차입 = 사기적 채무, 면책 제외·형사 위험
2. 재산 명의 이전·증여	부인권 대상, 사기회생죄 소지
3.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 (가족 채무 우선 상환 포함)
4. 보험 해약 후 자금 소비	해약환급금 사용처 소명 요구, 재산 감소 의심
5. 큰 지출·해외여행·고가 구매	낭비 평가, 통장 내역에 그대로 남음
6. 소득 축소 신고·현금화	은닉으로 평가 시 기각, 신뢰 상실
7. 전세보증금 감액 후 자금 미소명	재산 변동 사용처 소명 요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 제643조(사기회생죄) · 확인일 2026.8

특히 흔한 실수 | 가족 빚 먼저 갚기

“부모님 돈은 갚고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한 편파변제입니다. 부인권 행사로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고, 절차 신뢰에
흠이 갑니다. 가족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해버렸다면

숨기지 말고 대리인에게 전부 말하세요. 사용처가 설명되는 지출(치료비·생계비 등)은
소명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 되는 행위도 미리 알면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드러난 뒤 해명하는 것과 먼저 소명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할 일은 “기록”입니다

신청 전 3개월은 통장 내역이 곧 진술서입니다. 소득은 통장으로 받고, 지출은 설명
가능하게 남기고, 재산은 그대로 두세요.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정리를, 접수 후 흐름은 신청 후 3개월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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