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남시라도 분당·판교 생활권의 채무 사정은 결이 다릅니다. IT·스타트업
종사자의 고정 급여, 스톡옵션·성과급 같은 변동 소득, 높은 전세보증금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분당구(판교 포함) 거주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자주
부딪히는 지점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접수처는 성남 전역과 동일하게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분당·판교 거주자가 자주 묻는 세 가지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이 커질 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정 급여는 변제계획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성과급·스톡옵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반복성이 있는 성과급은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일회성 수령분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과
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상담 시 급여명세 전체를 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법원이 회사로 통지하지 않으며, 급여
압류가 없던 사건이라면 회사가 알게 될 계기는 드뭅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해제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어 시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청산가치
분당·판교의 높은 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월 변제금이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은 우선변제 보호 대상으로 제외되므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반드시 상담에서
청산가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생활권별 참고 정리
먼저 해볼 것
구체적인 검토 전에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에 실제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액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 위치와 접수 방식은 성남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