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해도 빚이 남는 경우

개인파산의 최종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 즉 빚을 지우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를 다 거치고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 파산으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표 면책불허가 사유

사유	예시
재산 은닉·손괴	파산 전 재산 빼돌리기, 가족 명의 이전
낭비·도박·사행행위	과도한 투기, 도박으로 재산 현저히 감소
사기적 신용거래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빌린 채무
허위 채권자목록·설명 거부	일부 채권자 누락, 법원 심문 허위 진술
7년 내 면책 이력	파산 면책 후 7년 미경과 재신청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확인일 2026.8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 재량면책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실무에서도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고 반성과
회복 노력을 보인 사건은 재량면책으로 구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닉과 허위가 드러나는 순간 재량의 여지도 사라집니다.

불허가 위험이 크면 회생이 대안입니다

도박·투기 비중이 커서 파산 면책이 불투명한데 소득이 있다면, 3~5년 성실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이 더 안전한 경로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변제 실적 자체가
성실성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검토는 도박빚
편과 주식·코인 편에서 다뤘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이 나와도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채무 목록에서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면 파산의 실익 자체가 작아지므로,
제도 선택 전에 채무 구성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전체 비교는
회생·파산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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