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코인 선물, 신용거래로 감당 못 할 빚을 진 뒤 “투자 실패는
자업자득이라 구제가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손실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빚의 “원인”을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채무초과, 반복 소득, 채무 한도로 판단합니다. 채무가 생활비
때문이든 투자 실패 때문이든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개인회생 신청 사유에서 투자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다만 “소명”은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투자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흐름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거래소·증권사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기록이 있는 투자 손실은 오히려 소명이 깔끔한 채무 유형에 속합니다.
회생과 파산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파산에서는 과도한 투기가 낭비로 평가되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3~5년 성실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상대적으로 문이 넓습니다. 소득이 있는
투자 손실 채무자에게 회생이 우선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첫째, 총 채무가 한도(무담보 10억 원) 안인지. 레버리지 투자는 채무가 순식간에
불어나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매달 소득으로 변제 여력이 나오는지.
변제금 계산법으로 예상 부담을 확인하고,
회생·파산 비교로 어느 제도가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추가 손실을 막는 것, 즉 지금 투자를 멈추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제564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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