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대출 원리금만 남았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같은 구제 절차와 개인회생은 서로 막지 않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증금은 묶였는데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은행에 진 빚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살 집을 잃는 동시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그대로 떠안는 이중고에 놓입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과 새 보증금까지 필요해
신용대출이 추가로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에서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신축 빌라, 위례 일대 오피스텔에서 유사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은 분당권은 피해 금액 자체가 커서 회복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채권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수록 청산가치가 내려가 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당이 예상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누락이 됩니다.
피해자 구제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을
진행한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이나 지원으로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그 시점이 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신청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는 기준
- 추심과 압류가 시작됐다면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춥니다
- 경매 배당 시점이 가까우면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재산 평가가 명확합니다
- 새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신청 직전에 특히 위험합니다
-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정리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끼고 실행됩니다. 임차인이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뒤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므로 채권자 목록도 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은행이 채권자인 단계라면 은행 명의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았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 함께 있다면 이것도 같은 절차에서
조정됩니다. 채무를 종류별로 나눠 따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한 번에 목록으로 묶어
처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파산을 함께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이사와 소송에 시달리다 일을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라,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성남 거주자는 파산도 같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재산이 있다고 보나요?
채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평가액도 낮게 잡힙니다.
등기부와 배당 예상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집주인을 고소했는데 회생을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 절차와 개인회생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전세대출도 면책 대상인가요?
무담보 채무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채권자가 바뀌므로 목록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확인일 2026.8
다른 사유별 안내: 도박 빚 · 코인·주식 · 자영업 · 사기 피해 · 실직 · 병원비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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