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 고금리, 매출 부진이 겹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남 상권(모란·수진·서현·야탑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회생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폐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을 계속하며 갚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곧 소득원이므로
폐업은 오히려 변제 능력을 없애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불규칙한 소득은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최근 소득 자료(통상 6개월~1년)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잡습니다. 준비할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에서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비용 자료를 꼼꼼히 준비할수록 소득 산정이 실제에 가깝게 됩니다.
사업 관련 채무도 함께 조정됩니다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카드 매출 선정산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개인 명의 채무라면 조정 대상입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이며, 사업
규모가 커서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 후 취업할 계획이라면 새 소득이 안정된 뒤 신청하는 편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폐업 정산(보증금 회수, 시설 매각) 자금의 사용처는 소명 대상이 되므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변제 여력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으로
미리 해보고,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