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회생 쪽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생과 파산에서 취급이 갈립니다
두 절차가 도박 채무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채무 원인보다 변제 능력을 중심에 둡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지
않고 면책하는 절차이므로 원인을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길이 파산에도 열려 있지만,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 실적 자체가 성실성의 증거가 되는 회생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소명 3요소
- 경위의 일관성: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자금으로 썼는지가 채권자 목록,
계좌 흐름,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축소해서 적으면 뒤에 드러날 때 신뢰를 잃습니다 - 중단 사실: 신청 시점에 도박을 멈춘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절차 중
재발하면 변제계획 이행 자체가 무너집니다 - 재발 방지: 상담 이력, 계좌 관리 방식 변경, 가족의 관리 참여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소명이 단단해집니다
불법 사금융이 섞여 있다면
도박 채무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미등록 업자의 추심은 그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 조정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원인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도박 채무라고 해서 변제금을 더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의 기준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3만 원, 2인 가구는 약 251만 원, 3인 가구는 약 321만 원입니다.
세후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약 146만 원이고, 이 금액을 36개월
납부하는 계획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얹힙니다.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하므로, 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금액 자체는 변제금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채무 총액이 커진 만큼 면책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확인일 2026.8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라고 말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도박은 기각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 소명을
요구받으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도 도박을 끊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중단이 먼저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가 다시 늘면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같은 공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생위원 면담에서 도박 이야기를 직접 하나요?
채무 발생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한 진술과 서류가 어긋나지 않으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면담은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되며 통상 1회입니다. 성남에서는 수인분당선으로 청명역까지 이동하면 도보 거리입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준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빌린 것이라면 넣습니다. 가족이라고 빼두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목록 누락이 됩니다.
반대로 신청 직전에 가족 채무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갚는 순서도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유별 안내: 코인·주식 · 자영업 · 전세사기 · 사기 피해 · 실직 ·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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