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자금이 멈춥니다. 직원 급여와 자재비,
임차료는 날짜에 맞춰 나가야 하니 대출로 메우게 되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그
대출만 남습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못 받은 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미수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채권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액이 정해집니다.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라면 평가액이 낮게 잡히고,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금액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목록에서 빼면
재산 누락이 됩니다. 반대로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계약서와 내용증명, 폐업 사실
확인 자료로 소명하면 청산가치가 내려가 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류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회수 절차와 개인회생은 함께 갑니다
회수 절차를 밟는다고 개인회생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 예정 금액이 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판결이나 배당이 임박했다면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계산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쇄로 번지는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의 특징은 연쇄성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나도 하청이나 자재 업체에
주지 못하고, 그 업체 역시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신용으로 버티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어음과 카드, 단기 대출이 겹쳐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판단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기다리며
고금리 대출로 버티면, 나중에 미수금을 일부 받아도 이자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지금 남은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채무 수준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그 범위를 넘었다면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내용증명, 지급명령, 판결문 등 회수 시도를 보여주는 자료
- 거래처의 폐업 사실 또는 도산 절차 진행 여부 확인 자료
- 미수금 발생 시점과 내 대출 실행 시점을 정리한 표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 내역
어음과 외상 거래가 섞여 있다면
건설과 제조, 유통 업종에서는 어음과 외상 거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어음이 부도나면 회수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내가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면 그 자체가
확정 채무가 됩니다. 두 방향을 모두 정리해야 실제 채무 규모가 드러납니다.
거래처와의 상계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있으면 상계 후
잔액만 채권이나 채무로 남습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목록을 만들면 금액이 실제와
달라져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대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데도 재산인가요?
형식상 채권은 남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공사대금은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계약 형태를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한 채권은 회수 예정액으로 잡히므로 내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배당률이 낮게 예상된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평가액을 낮출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절차 통지문과 채권 신고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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