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접어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시설 대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위약금이 대표적입니다. 성남시 사업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반복 소득이 확보되면 원칙 3년 변제 뒤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다만 폐업과 신청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소득 요건이 무너지므로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곧 부채로 남는 구조
프랜차이즈 창업은 시작 단계의 지출이 큽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에 더해 본사
표준 사양에 맞춘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하기 때문에,
개점 시점부터 매달 원리금이 고정비로 자리 잡습니다. 매출이 계획대로 나오면 감당되지만
예상보다 낮으면 첫 해부터 적자가 누적됩니다.
문제는 폐업해도 이 대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설은 철거하거나 헐값에
넘기게 되고, 남은 대출 잔액은 그대로 개인 채무로 따라옵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위약금과 미납 로열티, 물품 대금까지 더해지면 폐업 시점의 채무가
개업 시점보다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폐업 정산에서 확인할 항목
보증금과 권리금은 회수되면 재산으로 평가되고, 그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소명
대상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받은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과 신청, 어느 쪽이 먼저인가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폐업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 자료가 비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영업을 유지한 채 사업소득으로 신청하거나,
폐업 후 재취업해 급여가 두세 달 쌓인 뒤 신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매출이 남아 있고 임차료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영업을 이어가면서 무담보
채무만 조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적자가 고정돼 매달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정리 후 소득을 새로 만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월 단위 현금 흐름입니다.
본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가맹사업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 협의나 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 분쟁이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목록에 기재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임금과 퇴직금이 먼저입니다
가맹점을 정리할 때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임금채권은 법으로 강하게 보호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4대보험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 대상으로 반영되므로, 미리 금액을 확인해 두어야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압류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사업자 대출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채무로 그대로 남아 조정 대상이 됩니다.
위약금도 채권자 목록에 넣나요?
넣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함께 기재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내 면책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가족의 상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폐업을 막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과 위약금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무만 늘어나므로 두 갈래를 나눠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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