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셀러는 매장이 없어도 채무가 빠르게 쌓입니다. 재고 매입비와
광고비가 선지출인데 정산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경우도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이므로 정리 방식은 같습니다.
현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
온라인 판매는 재고를 먼저 사서 쌓아 두고, 광고를 집행해 노출을 만들어야 매출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플랫폼 정산이 판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현금은 마르는 구간이 생기고, 그 공백을 카드와 단기 대출로 메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광고 단가가 오르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같은 매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팔릴 것으로 보고 들여온 재고가 남으면 그 자체가 손실로 굳고, 반품과
정산 차감까지 겹치면 장부상 매출과 실제 현금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를 계속
대출로 메우다 다중채무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폐업 시 남는 채무의 종류
남은 재고는 처분 가치가 낮더라도 재산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헐값에 넘겼다면 그
대금의 사용처가 소명 대상이 되므로 거래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빙을 어떻게 만드나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 자료가 플랫폼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 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매출 입금 통장을 함께 준비해야 실제 순수익이 드러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광고비와 매입비, 수수료를 뺀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비용 자료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부업으로 운영하면서 급여 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급여가 변제 재원의 축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 손실로 생긴 채무를 급여 소득으로 갚는 구조가 되므로, 사업을 정리하고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편이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사업 소득만 있다면 최근
6개월에서 1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폐업 신고와 신청 순서
- 사업자 폐업 신고만으로 채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회생 요건이 무너지므로 재취업 시점을 함께 봅니다
- 정산 잔액이나 보증금 회수가 예정돼 있으면 그 시점과 금액을 신고합니다
- 미납 부가세와 소득세는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으로 계획에 반영됩니다
- 플랫폼 계정 정산 내역은 폐업 후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내려받아 둡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온라인 판매는 진입 장벽이 낮아 정리한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같은 구조로 재시작하면 결과도 같아진다는 점입니다. 재고를 대출로 사고 광고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회생 절차 중에 다시 채무가 늘어납니다.
변제 기간에는 새로운 차입이 사실상 어렵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변제계획
이행이 흔들립니다. 재시작을 계획한다면 자기 자금 범위에서 규모를 정하고, 소득이
안정된 뒤에 확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절차를 완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재기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으로 한 쇼핑몰인데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해제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재고를 처분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금 사용처가 소명 대상입니다. 순서를 상담에서 정하세요.
세금 체납도 면책되나요?
조세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우선 변제로 반영합니다.
플랫폼 정산금이 남아 있습니다.
받을 예정인 금액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해 목록에 반영하세요. 계정이 정지되면 조회가 어려워지므로 미리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 내역서는 소득 증빙으로도 함께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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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 제625조 제2항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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