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예외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길이 있으므로, 구조를 알아두면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세금·보험료는 왜 면책이 안 되나
채무자회생법은 조세, 벌금·과료, 그리고 국세징수법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사정보다
공적 재정의 확보를 우선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확인일 2026.8
그래도 변제계획에는 넣습니다
즉 세금은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아니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체납액이 크면 그만큼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액이 줄어들고,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체납 압류와 금지명령
세무서·건강보험공단의 체납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이
공적 징수 절차까지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 체납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기관과 분납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장압류 일반론은
통장압류 편에서 다뤘습니다.
분납 협의는 회생과 별개로 진행하세요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체납액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합니다. 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성실 분납 중에는 압류·공매가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 규모가 커서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린다면 세금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지 상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면책 제외 채권 전반은 면책불허가
편 하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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